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른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기간 운영계획

2021. 6.29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목 차
1. 상황 분석 1 2. 개편안 요약(정부안) 2 3. 이행기간 운영계획 9 ① 모임․만남․친목 9 ② 행사․집회․시험 11 ② 마스크 착용 의무화 12 ③ 버스․택시 등 교통시설 13 ⑥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 13 ⑦ 국․공립 시설 16 ⑦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16 ⑧ 취약시설 방역관리 16 ⑨ 종교시설 및 활동 방역관리 17 4. 방역관리 책임성 및 이행수단 확보 18 5. 지도․점검체계 19 ‣ 참고1. 주요 시설(분야별) 비교표 20 ‣ 참고2.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21 ‣ 참고3.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22 ‣ 참고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23 ‣ 참고5. 시설(분야)별 소관(단속)부서 24 ‣ 참고6.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관련 조문 26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른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기간 운영계획

❍ 그간 3차례의 유행의 정점을 꺾고, 방역체계는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나 획일적 영업제한 조치와 감염양상(시설중심→개인 간 접촉) 변화 등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중앙 방역당국은 기존 조치의 효과성․한계점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6.20, 6.27)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

* 단계 간소화(5→4단계), 개인 고위험 활동 강화, 다중이용시설 체계 재분류 등

1		상황분석

❍ (전국) 6월 초중반 안정세(400명대)를 유지하던 확진자 수는 중하순이후 다시 증가세(500명대)로 전환되는 등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 방역당국은 집단감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역긴장감 이완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

-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중인 변이 바이러스(알파, 델타 등)가 향후 감염병 상황의 핵심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예의 주시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해외 유입 제외) 환자 >

권역	단계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 현황					비고
		5.24~5.30	5.31~6.6	6.7~6.13	6.14~6.20	6.21~6.27
전체		547.1	589.4	506.9	438.9	518.7
수도권	2	355.9	388.9	352.1	328.4	385.6
비수도권	1.5	191.3	200.6	154.7	110.4	133.1

❍ (제주) 5월 초 급증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는 방역수칙 강화(2단계 격상, 5.31) 및 예방접종 진행(6.27기준 196천명<전도민의 29.1%>) 등 위험요인 감소 영향으로 6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전환

- 하지만, 휴가철 방문객 급증(거리두기 완화, 예방접종 진행 등)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비상 방역태세’는 항시 유지할 필요

<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확진자 비교 >

구분	5.31~6.27	6.14~6.20	6.21~6.27	비고
	2단계 격상기간	최근 2주간	최근 1주간
확진자 수	226명	41명	23명
일 평균	8.07명	5.9명	3.3명

2		개편안 요약(정부안)

개편안 전면 시행은 2주간의 이행기간 추이 분석 후 최종 결정

❑ 단계 구분 및 기준 조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 500명 미만 * 제주 : 7명 미만	▸전국 : 500명 이상 * 제주 : 7명 이상	▸전국 : 1,000명 이상 * 제주 : 13명 이상	▸전국 : 2,000명 이상 * 제주 : 27명 이상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값 1이상 여부),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 (단계)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여 행동 메시지 명확화

-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

- 단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자체에서 1~3단계 내 탄력 조정 가능

❍ (기준) ①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②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③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단계 조정

* 보조지표: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충족,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충족 필요

❑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험	▪방역수칙 준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종사자 및 응시자 외 출입통제

□ 모임․만남․친목

<사적모임의 범주>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1단계)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 인원제한은 적용하지 않음

❍ (2단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이 시작되며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9인 이상 금지)

* 단,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적용(완화 또는 해제)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은 2단계 사적모임에서는 예외 적용

- 돌잔치의 경우도 2단계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하되 최대 16인까지 허용

❍ (3단계) 개인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5인 이상 금지)

-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 부터는 예외 미적용

❍ (4단계)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3인 이상 금지)

- 4단계에서는 18시 전까지는 4명까지 모임 허용

❍ (예외사항) 모임의 필수 및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 전문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백신별)는 예외적용하여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 행사․집회․시험

<행사의 범주>

◈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행사)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 개최시 1단계는 500명 이상 사전신고, 2단계는 100명 이상 금지, 3단계는 50명이상 금지, 4단계는 개최 금지 등으로 밀집도 조정

- 단계별 인원은 동일 시간대, 동일 공간 내에서의 집합인원 기준이며,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분리된 공간별로 행사 기준 적용 가능

❍ (집회) 구호,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므로 1단계는 500명, 2단계는 100명, 3단계는 50명 이상 금지하고, 4단계는 1인 시위 외 금지

❍ (시험) 자격증, 채용 등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으로 좌석 배치 및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하고, 시험종사자․응시자 외 출입자 통제

❍ (기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행사가 아닌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 전시회․박람회는 (1단계) 시설면적의 4㎡당 1명, (2~4단계) 6㎡당 1명으로 인원제한

- 국제회의․학술행사는 (1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 대규모 콘서트 등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 적용하되, 2단계부터 최대 수용인원 5천명까지 허용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등 방역 관리

❍ (예외사항)

- 예방접종 완료자(백신별)는 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거나,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활동 및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모임․행사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중이용시설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백화점 등,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이용인원 제한)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이용 가능 인원 명시

❍ (운영시간 제한) 단계별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운영시간 제한 적용

- 2단계부터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1그룹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 3단계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1그룹 및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

-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금지, 유행차단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하여 22시 운영 제한 적용

→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는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적용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백신별)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서비스 운영 강화

❍ (운영 필수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 시설의 직원을 방역관리자로 배치하되, 경로당과 같이 직원이 없는 경우 이용자 중 방역관리자로 지정 및 활동 가능

❍ (사회복지시설) 2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 마스크의 상시착용 원칙, 비말 발생 활동의 가급적 자제(노래교실 등), 시설의 밀집도 조절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추진 필요

❍ (주민센터)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정상화하여 사회관계망 활성화하고,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 프로그램 적극 운영

❑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50%	▪전체 수용인원의 30%	▪전체 수용인원의 20%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모임·식사·숙박 자제	▪모임·식사·숙박 금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방문 면회 금지

❍ 사업장별 방역수칙 수립․관리

- (특성별 수칙마련) 사업장별 특성(근로환경, 기숙사, 구내식당 등)에 맞게 방역수칙 정밀화하고, 재택근무 활성화 등 밀집도 조정을 위한 조치 마련

- (고위험 관리)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 발굴하여 표본 선제검사 실시하고, 중점관리사업장 재분류하여 방역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종교시설에 대한 기본수칙 및 방역관리 강화

- (방역수칙 강화) 1단계부터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을 제한*하고, 전단계 성가대·찬양팀(1인제외)·큰소리 기도 등 금지

* 1단계 수용인원50%(좌석 한칸띄기),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비대면 종교활동

** 2단계부터 모임/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실외행사는 ‘행사’ 기준 준용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2∼3단계 허용

- (고위험 관리) 3밀 환경의 고위험 사업장 발굴하여 표본 선제검사 실시하고, 중점관리사업장 재분류하여 방역 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예외적용)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요양병원․시설 감염예방 대책 추진

- (선제검사)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검사 2주 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 (면회)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인 경우 접촉 면회 허용, 4단계 방문 면회 금지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요약표 >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정의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유행 / 인원제한	▪권역유행 / 모임 금지					▪대유행 / 외출 금지
단계전환기준 (핵심지표) (보조지표)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전국 : 500명 미만 * 제주 : 7명 미만		▸전국 : 500명 이상 * 제주 : 7명 이상	▸전국 : 1,000명 이상 * 제주 : 13명 이상					▸전국 : 2,000명 이상 * 제주 : 27명 이상
	▸감염재생산지수(R) 1미만		▸감염재생산지수(R) 1이상	▸감염재생산지수(R) 1이상 ▸도내 기준 중환자실 70% 이상 소실					▸전국 감염재생산지수(R) 1이상 ▸전국 기준 중환자실 70% 이상 소실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검사 양성률, 위중증 환자 수, 중증화율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시험	▪방역수칙 준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관리, 시험종사자 및 응시자 외 출입통제
다중이용시설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 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백화점 등,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사회복지시설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운영					▪방역수칙 준수 하며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기타시설	▪경마・경정 등 수용인원의 50%	▪경마・경정 등 수용인원의 30%			▪경마・경정 등 수용인원의 20%		▪경마・경정 등 무관중
	▪박물관・미술관 시설면적 6㎡당 1명	▪박물관・미술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박물관・미술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박물관・미술관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도서관은 수용인원 70%	▪도서관은 수용인원 50%			▪도서관은 수용인원 50%		▪도서관은 수용인원 50%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 홀대여 등)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 홀대여 등) - 전 객실의 3/4운영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 홀대여 등) - 전 객실의 2/3운영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50%	▪전체 수용인원의 30%			▪전체 수용인원의 20%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모임·식사·숙박 자제	▪모임·식사·숙박 금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방문 면회 금지

❑ 이행수단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

❍ 개인 및 업종별 책임성 제고를 위한 페널티 강화

- (구상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구상권 적극 행사 검토

- (보상제외) 방역수칙 위반업소에서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 및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가능

3		이행기간 운영계획

급격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행(완충)기간 운영

❍ (단계조정) 강화된 개편안 1단계 운영

❍ (처분기간) ’21. 7. 1(목) 0시부터 ~ 7. 14(수) 24시까지

❍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 (주요내용) 모임 인원 조정(4→6인) 및 개편된 시설별 방역수칙 적용 등

□ 모임․만남․친목(개편안 1단계 대비 강화)

❍ (적용대상)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사적모임의 범주>

◈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8명 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제한인원) ‘6명까지 모임 가능(7인 이상 금지)’ 하도록 제한

❍ (예외사항)

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② 직계가족 구성원 중 예방접종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명까지 가능)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명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6명까지만 모임 가능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단, 8명까지 가능)

-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16명까지는 가능

* 단, 16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돌잔치 전문점에서 개최하여야 함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예외

- 결혼식, 장례식은 동시간대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등록된(관리자는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관리자가 허가 없이 운동장, 공터 등에서 경기하는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위반

- 경기 전・후 인원 제한을 위반한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함

□ 행사․집회․시험(개편안 1단계 적용)

① 5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

❍ (내용)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모임·행사로서,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가 개최되는 장소는 방역지침 의무화 ⇒ 자체 방역계획 수립 후 지자체(소관부서) 협의

<협의 대상 행사(예시)>

◈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프로스포츠 경기, 세계선수권 대회, 국가대회 훈련 등 예외

*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 시험(자격증, 채용 등)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으로 좌석 배치 및 화장실 등 대기자 공간 관리하고, 시험종사자․응시자 외 출입자 통제

② 500인 미만 대면으로 모이는 집회․시위  * 500인 이상 개최 금지

❍ 조치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500인 미만이 모이는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방역지침 의무화

③ 전시회․박람회는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④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등

⑤ 대규모 콘서트(음악 공연을 포함한 페스티벌 포함)는 공연 시에는 지정 좌석제*로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 적용

* 야외에서 콘서트 개최 시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 적용 등 방역 관리

⑥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⑦ (예외사항)

◈ 예방접종 완료자*는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 단, 집회의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위반 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적모임 및 행사 등 강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과태료 또는 고발 및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 가능

□ 마스크 착용 의무화(개편안 대비 강화)

❍ 휴가철 관광객 몰림 현상, 변이 바이러스 지역 확산 등 감염 위험도 증가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 강화

- 2021. 7. 1 ~ 2021. 8.31까지는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유지

구분	대상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실외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단, 일부 시설(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별첨)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음

□ 버스․택시 등 교통시설(개편안 1단계 적용)

❍ (적용대상) 버스․택시․여객기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방역수칙)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 섭취(물․무알콜 제외) 금지

□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강화(개편안 1단계 적용)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중이용시설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유흥시설 등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 (예외사항)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는 실외 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요약표(시설별 개편안 1단계 적용)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류 4㎡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류 6㎡당 1명) (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친족만 허용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 국․공립시설

❍ 동일 업종․분야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소관부서에서는 시설(이용)별 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 인원, 운영 방식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 취약시설 방역관리(개편안 1단계 적용)

❍ (운영 필수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을 통한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 시설의 직원을 방역관리자로 배치하되, 경로당과 같이 직원이 없는 경우 이용자 중 방역관리자로 지정 및 활동 가능

❍ (사회복지시설) 방역수칙 철저 준수하에 정상 운영하고, 소관 중앙부처(복지부 등)의 지침을 기반으로 시설별 방역지침 수립

- 마스크의 상시착용 원칙, 비말 발생 활동의 가급적 자제(노래교실 등), 시설의 밀집도 조절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추진 필요

<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종류 >

구분	이용시설 종류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요양병원․시설) 감염취약 환경, 입소자 특성 등을 고려한 감염예방 대책 추진

-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종사자(간병인 포함) 선제검사 가능

- 외부에서의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접촉 면회 허용

*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백신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1~3단계 접촉 면회(1인실 또는 별도 공간 확보, 보호용구 착용 등) 허용.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 금지

** 백신 미접종자로 임종시기․중증환자․주치의가 인정하는 환자는 일정 요건하에 접촉 면회 가능 ⇒ 요건 : 개인보호구(KF94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 커버(또는 장화) 등) 착용 및 24시간 내 PCR 검사 또는 현장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필요

□ 종교시설 및 활동 방역관리(개편안 1단계 적용)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범위 내 제한적 허용, 성가대․찬양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금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 (예시) 노숙인․노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봉사, 저소득층 학생 대상 공부방 운영(단, 교리․성경 공부 등 종교 관련 학습은 제외) 등

❍ (예외적용) 예방 접종 1차 이상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 가능

4		방역관리 책임성 및 이행수단 확보

❍ (기본원칙) 집단감염 발생 장소,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

< 근거 조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정명령 종류	발령 근거	위반 시 제재
집합제한·금지명령	제49조제1항 제2호	300만원 이하 벌금(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준수명령	제49조의제1항 제2호의2〜제2호의4	과태료(제83조제2항, 제4항)

* 집합제한은 개별적인 시설, 업체(단체), 장소 등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 ①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②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③기본 방역수칙을 지속 위반하여 감염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집합금지<2주간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①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하는 등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②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③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 (벌금 부과) 집합금지 행정처분 등을 위반한 경우는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

❍ (그외 페널티 강화) ①재난지원금중기부·고용부, 생활지원비질병청, 손실보상금복지부 지급 시 제외 또는 감액지급 검토

❍ (구상권)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 발생 시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 등에 구상권 행사 가능

5		지도․점검체계

❍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지도・점검 체계

- 방역수칙 위반 신고창구는 재난상황실(710-3700)로 일원화

- 민원접수 처리체계

민원접수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재난상황실 (710-3700) (112, 120)		112상황실		소관부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현장계도 과태료□고발
					□
	□	유형별 소관부서	□
		자치경찰

❍ 단속(점검)절차

① 이용자 : 과태료 10만원(마스크 미착용, 5인이상 사적모임, 시설 이용자 등)

1단계

현장적발

⇨

2단계

공무원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3단계

시정명령

⇨

4단계

불이행시

⇨

5단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6단계

과태료 부과통지

② 당사자(관리・운영자) :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1단계

현장적발

⇨

2단계

공무원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3단계

1차 위반

시정명령, 위반확인서

⇨

4단계

2차 위반

과태료 부과,

확인서 징구

⇨

5단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

6단계

과태료 부과통지

* 고의성, 위반의 심각성 등을 판단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운영중단 등) 병과 가능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

** 단, 집합금지 위반업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

❍ 유형별 소관부서

① (소관부서 있을시) 소관부서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② (소관부서 없을시) 자치경찰단, 읍면동에서 현장조치(점검)하고, 과태료는 해당 읍면동에서 부과

- 단, 휴일․심야 민원 등 소관부서에서 동행 출동이 어려울 경우 행정시별 당직실에서 현장조치(→ 적발결과 소관부서 통보)

▸읍면동에서 과태료 부과 시 행정시장 명의로 부과 필요

참고1		주요 시설(분야)별 비교표

구 분	개편안 이행기간(7.1~7.14)	기존 2단계(5.31~6.30)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게시 등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7인부터 금지)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행사 등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 신고 *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5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식당·카페	7인 이상 동반 입장 및 예약 금지,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동반 입장 및 예약 금지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클럽․나이트는 8㎡) 인원제한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춤추기 금지(클럽, 나이트) 등
파티룸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목욕장업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확진자 발생 시 종사자 PCR 검사 실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목욕장업 특별 방역수칙 적용
실내 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4㎡당 1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 후 30분 소독,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PC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한 칸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칸막이 70cm 이상 권고
오락실· 멀티방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및 22시 이후 운영 중단
스포츠관람	실내 50%, 실외 70%	실내 10%, 실외 30% 이내 입장 허용
사회복지시설	방역수칙 하에 정상운영	이용 인원 50% 이하로 제한, 방역강화 운영
국·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시설 수용인원의 30% 이내
결혼식· 장례식장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례식(이벤트당 1일 기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발열체크 등
학원 등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좌석이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①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또는 두칸 띄우기 ②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운영 중단 중 1개 선택 적용, 음식섭취 금지

참고2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시설(분야)별 핵심 및 기본 방역수칙은 붙임1‘중앙사고수습본부/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기본 방역수칙’참조

* 참조 : 도 홈페이지 – 코로나상황실 바로가기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3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7인 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은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및 붙임2‘사적모임 금지 Q&A’참조

* 참조 : 도 홈페이지 – 코로나상황실 바로가기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  7인 부터의 집합금지 Q&A

참고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사항에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반영하지 않음

* 지도․점검 부서에서는 시설별 특성 및 소관부처의 지침을 기반으로 조정(변경) 가능

착용기준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여객선․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집회․모임․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음식물 섭취 시 (섭취 전․후 착용)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식당, 실외 흡연장 등 지정된 장소에 한해 허용함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시설과 관련된 마스크 착용 정부 지침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정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세부 계획 수립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장소․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1)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2) 병・의원, 요양시설 등 의료행위 및 입소자 관리시 부득이한 경우 3)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 한정), 방송 출연(촬영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공간 촬영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4)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5) 기타 영업(작업) 행위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소관부서 검토)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24개월 미만 영유아 및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곤란 등 마스크 착용 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소견서 등 증빙 필요) *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 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참고5		시설(분야)별 소관부서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1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방역대응과	위생관리과	위생관리과
2	식당․카페․뷔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	돌잔치 전문점
4	목욕장업
5	이․미용업
6	숙박시설	방역대응과, 관광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위생관리과, 관광 진흥과, 농정과	위생관리과, 관광진흥과, 감귤농정과
7	병․의원	방역총괄과	관할 보건소	관할 보건소
8	산후조리원
9	약국
10	안마소(마사지업 포함)
11	요양시설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2	장례식장
13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4	결혼식장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15	어린이집
16	노래연습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17	공연장
18	PC방
19	종교시설(소모임 포함)
20	미술관, 박물관
21	도서관
22	영화관・공연장
23	오락실․멀티방 등
24	학원(교습소 포함)	평생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행정과 (제주시교육청)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교육청)
25	독서실․스터디카페
26	유원시설업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27	카지노 영업장	카지노정책과	-	-
28	직접판매홍보관	경제정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29	전통시장	소상공인기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30	상점․마트․백화점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31	실내 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읍면동)	체육진흥과 (읍면동)
32	실외 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33	경마장, 승마장	축산과	축산과	축산과
34	렌터카, 렌터카하우스	교통정책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35	택시
36	버스	대중교통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37	버스터미널
38	전세버스
39	비행기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	-
40	공항․만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해운항만과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
41	여객선	해운항만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2	유람선(잠수함 포함)	해양산업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3	도항선
44	낚시 어선업(영업시)	수산정책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5	해수욕장	해양산업과	해양수산과 읍면동	해양수산과 읍면동
46	중앙지하도상가	건설과	건설과	-
47	공동주택	건축지적과	주택과	건축과
48	공공청사 및 시설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49	집회․시위장	집회‧시위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50	홀덤펍	방역대응과, 카지노정책과	위생관리과, -	위생관리과, -
51	파티룸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52	콜센터	재난대응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53	유통물류센터	통상물류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54	대학교	청년정책담당관	-	-
55	직업훈련기관	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56	그 외 시설 및 활동 (마스크, 5인부터 금지 등)	주간은 읍면동 및 자치경찰에서 현장조치하고, 심야 민원은 읍면 당직실 및 시정 당직실에서 현장 조치
57	사적 모임관련 관리부서가 없을 경우	주간은 자치경찰단, 읍면동에서 현장조치하고, 심야 민원은 읍면 당직실 및 시청 당직실에서 조치
58	집합․모임․행사 시	① 주최/주관 연관(유관) 부서에서 지도․점검 및 단속하되 * 직․간접 연관 부서가 없을 경우 중앙부처 소관 부서로 판단 ② ①번 항목으로도 해당 부서가 없는 경우는 개최 장소 소관 부서에서 단속

참고6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관련 조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