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엄중 위기상황 지속 발생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운영

2020. 12.

(방역정책기획단)

					목 차
1. 확진자 현황 1 2. 문제점 1 3. 기본방침 2 4.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2 5. 운영방침 3 6. 세부 운영계획 5 ① 집합․모임․행사 5 ② 마스크 착용 의무화 5 ③ 스포츠 행사 6 ④ 다중이용시설 6 ⑤ 국․공립 시설 9 ⑥ 사회복지시설 10 ⑦ 대중교통 10 ⑧ 종교시설 및 활동 10 ⑨ 특별관리 시설․분야 지정 및 운영 10 참고1.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5단계 비교표 11 참고2. 제주형-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교표 12 참고3.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현황 13 참고4. 시설(분야) 소관(유관) 지도․점검․단속부서 14 참고5. 마스크 관련 의무화 예외사항 등 16 참고6. 시설(활동)별 핵심 방역수칙 18 참고7. 정부 거리두기 단계 요약 28

겨울철 엄중 위기상황 지속 발생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운영

❍ 지난 12. 8일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2.5단계) 조치 이후에도, 감염병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는 등 3차 대유행 위기상황 돌입

❍ 제주 역시 11월 이후 70명의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수시면접, 성탄절 연휴, 모임 등) 지역확산 단계 진입 양상

* 11. 1 ~ 12.13까지 총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누적 확진자(129명)의 54%가 집중

1		확진자 현황

(‘20.12.15 기준)

구 분	계	11.01 ~ 11.10		11.11 ~ 11.20		11.21~11.30		12.01~12.15		비 고
전 국	17,923	1,142		2,364		4,247		10,170
		평균	114	평균	236	평균	424	평균	678
제 주	70	1		5		16		48
		평균	0.1	평균	0.5	평균	1.6	평균	2.8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상 1주일 평균 확진자 5명 초과 시 1.5단계 격상이나     ①타지역 확진자 체류 건수 ②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추세 등 고려필요

2		문제점

❍ (확산세 급증)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감염병 최대 위기 상황 도래(지역․일상감염 만연)

* 정부는 수도권 3단계 격상까지 고려 중(현재 수도권 2.5단계 / 비수도권 2~2.5단계 운영 중)

❍ (지역적 여건) 제주는 아직까지 1.5단계 격상 기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나 육지부 증가세와 연계한(전체 대비 약78%) 도내 감염사례 지속 확산 중

* 진주 이통장협의회 제주 연수(11.16~11.18) 이후 도내 확진자 14명 발생

** 육지부 방문 목회자 부부, 도내 교회 방문(회의) 후 확진자 6명 발생 등

3		기본방침

❍ (선택과 집중)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는 유지하되, 단계 격상에 따른 실질적인 방역 효과와 도민들의 경제적․심리적 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주의 여건에 맞는 선별적 대응방안 마련

❍ (최소 생활기반 보장) 집합금지 등 획일적 강제조치는 지양하고 시설 및 활동별 특성에 따른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등 실효성 확보에 중점

❍ (사전 검토 강화) 단계 조정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 담보를 위한 관계부서․전문가 의견수렴 강화

4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 정부의 5단계 세분화 기본방침을 적용하되, 생활방역(1), 지역유행(1.5~2)단계는 조정, 전국유행(2.5~3)단계는 공통 적용 원칙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Ⅲ.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Ⅱ-1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전국 확산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위험도 높은 활동과 시설에 대한 선별적 방역 수칙 의무화	(유행권역)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등 방역 강화 (타 권역) 1단계 유지하되 지자체 자율 조치	(유행권역) 100인이상 집합 금지, 유흥시설 등 운영중단, 식당 영업시간 제한 등 (타 권역) 1.5단계 핵심 조치 실시	전국적 50인 이상 집합금지,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전국적 10인 이상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지자체 조정 가능			전국 공통 적용

- 단계별 격상기준 : 핵심지표(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및 다양한 보조지표*를 고려하여 별도 기준 마련  * 60대 확진자 수, 병상 수, 역학조사 역량, 집단감염 발생 등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구분		생활방역	지역 유행		전국 유행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핵심 지표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제주권) 5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제주권) 5명 이상	※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2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2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 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⑧ 확진자 발생 추세 및 확산 위험성(선제적 격상 검토)

5		운영방침

□ 제주 맞춤형 방역수칙 적용

❍ (다중이용시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층 구조로 운영하고 단계별․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준 확대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	대상 시설	기존 평가 결과
중점관리시설 (10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고위험시설
	▴목욕탕·사우나 등 목욕장업(도 자체 지정)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중위험시설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이·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저위험시설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 외 실내 시설	-

❍ (활동분야) 일상적 활동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설정

< 조정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기준 >

구분	생활방역	지역 유행		전국 유행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정부안	정부 지정 시설 * 중점・일반시설, 대중교통, 요양시설 등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실외 대중음악 콘서트 등		실내·외 구분 없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주안	기존 제주형 특발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도내 55개 업종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분야) 포함				정부안 적용

☞ 시설별 밀집도 및 실외 활동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

□ 특별방역관리 운영

❍ (일시적 방역 강화) 명절, 연휴 등 일시적으로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시기에는 시설․활동에 대해 방역 수칙 및 점검․처벌 등 강화

① 겨울철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전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고시 시행 중(’20.11.24)

② 발열 등 유증상시(37.5도 이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결과대기) 등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시즌4 가동 중(‘20.11.24)

③ 입도객 대상 입도전 코로나19 음성판정 진단검사 의무화(고시 예정)

※ 집단감염 사례 및 감염원 전파 위험도를 평가하여 특별관리 기간 지정 및 선제적 단계 격상 가능

□ 거버넌스 강화

❍ (의견수렴 다각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상정 전 각 소관 부서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정책 실행에 대한 합의 체계 강화

❍ (단계 조정 예고) 단계별 격상 가능성 또는 시설․활동별 방역수칙 강화 방안 등을 수시 브리핑을 통해 도민에게 사전 공지

❍ (수용성 제고) 방역관리자 역량 강화 및 자율적 방역 관리 유도를 위한 매뉴얼 등 정보제공 강화

6		세부 운영계획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집합․모임․행사(2단계 대비 강화)

❍ (적용대상)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행사 및 장소

* 모임․행사 :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스포츠 행사, 총회 등

❍ (공공주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조항 유지

* 단, 공공복리상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 후 예외적 허용

❍ (민간주관) 실내․외 구분없이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하되, 제주형 행정조치 고시 이전 계약이 완료된(증빙 필요) 경우는 취소․축소․연기 강력 권고

- 부득이 강행 필요 시 지자체 협의(신고) 후 방역 수칙 철저 준수 하에 운영(→ 위반 시 과태료 또는 구상권 등 법적조치 가능)

❖ 학교(초등․중등 및 대학교) 등교 및 시험 등은 교육부(교육청) 지침에 따르며, 민간 자격증 시험 등은 집합․모임․행사 규정 적용

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와 분할된 공간 내 응시생 간 구분하여 시험 진행이 가능한 경우는 지자체(교육청) 협의 후 예외적 허용 가능

□ 마스크 착용 의무화(2단계 대비 탄력적 적용)

❍ 기존 55개 업종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사항 유지

<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현황 >

조치구분	대상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①헌팅포차②감성주점③유흥주점④단란주점⑤콜라텍⑥노래방⑦뷔페⑧공연장(실내 스탠딩 포함)⑨실내 집단운동시설⑩PC방⑪직접판매홍보관⑫학원(교습소 포함)⑬대중교통(버스, 택시)⑭비행기⑮공・항만⑯유원시설업⑰전통시장⑱공공청사 및 시설⑲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오락실․멀티방 등종교시설(소모임 포함)결혼식장장례식장어린이집콜센터독서실렌터카하우스전세버스(탑승자 명부 포함)버스터미널박물관미술관영화관실내 체육시설(자유업종 포함)골프장승마장요트장카지노 영업장중앙지하도상가여객선유람선(잠수함 포함)도항선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산후조리원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병・의원이・미용업약국목욕탕사우나집회・시위장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상점・마트・백화점실내․외 5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 스포츠 행사(2단계 대비 동일)

❍ 관중 수용범위 내에서 10%까지 입장 허용 등 제한적 운영

□ 다중이용시설(2단계 대비 탄력적 적용)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상 방역수칙 의무화 적용 기준 확대

☞ (정부안) 중점(10종)․일반(11종)관리시설 대상 ①이용인원 제한 강화 ②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③시설별 특성에 따른 이용인원 제한 등

< 제주형 지역유행 2단계 방역관리 사항 >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중점 관리시설 (10종)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운영 중단)【신규】
	직접판매홍보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노래, 음식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신규】
	노래연습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신규】
	실내 스탠딩 공연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스탠딩 금지)【신규】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신규】
	목욕장업(도 자체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신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치 금지【신규】 ▪사우나, 찜질방 등 발한실 운영 금지【신규】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중점 관리시설 (10종)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면적 관계 없이 공통 적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시 설치 중 1개 선택 * 단,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은 50㎡미만 사업자는 권고 ▪뷔페의 경우, 다음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식당․카페는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익일 05시까지)【신규】
일반 관리시설 (14종)	결혼식장 * 피로연도 결혼식장 방역수칙 내 포함【신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신규】 ▪결혼식장․피로연 연계 뷔페․식당 관련【신규】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시 설치 중 1개 선택 ▪육지부 친적 및 지인 등 초청 자제【권고】
	장례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개별 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신규】 ▪육지부 친적 및 지인 등 초청 자제【권고】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와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중 1개 선택【신규】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일반 관리시설 (14종)	실내 체육시설 *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볼링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신규】
	유원시설업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신규】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신규】
	독서실․스터디카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제한(단 칸막이 내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 제외)【신규】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신규】
	이․미용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오락실․멀티방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치 금지【신규】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PC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제한(단 칸막이 내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 제외)【신규】
	영화관․공연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치 금지【신규】
	놀이공원․워터파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수용가능인원 1/3이하로 인원 제한【신규】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권고】
기타시설	▴그 외 실내 시설	▪정상 운영하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강력히 권고

□ 국·공립 시설(2단계 대비 강화)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운영·이용·대관 등)은 소관부서의 세부 지침에 따름

❍ (실내·외 시설)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 원칙

- 단, 국립공원․휴양림․오름 공원 등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철저 관리하에 소관 부서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 (실내·외 체육시설) 시설 면적이 아닌 활동 공간면적 8㎡당 1인 범위 내, 09시 ~ 2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등

- 단,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생활체육, 동호인 및 일반인은 사용을 제한(금지)

※ 경마․카지노는 실내·외 구분없이 집합금지(운영중단)

□ 사회복지시설(2단계 동일)

❍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국 유행 2.5 단계까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유지, 3단계에는 휴관하되 긴급돌봄은 제공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

☞【정부안】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

구분	대상시설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대중교통(2단계 동일)

❍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내 대중교통(버스․택시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항 유지, 이용 중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 항공기․선박(국제선 제외)은 이용 중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권고

□ 종교시설 및 활동(2단계 대비 동일)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 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진행 시 좌석수 20% 이내 제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포함)․숙박은 금지

- 단, 종교시설 운영에 따른 필수 회의 등은 지자체(소관부서) 협의 후 허용

☞【정부안】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 제한 및 관련 모임·식사 금지

□ 특별관리 시설․분야 지정 및 운영(도 자체 강화)

❍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별도로 집단감염 사례 또는 감염 위험성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선별적․임시적 집중 관리 추진

참고1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5단계 상호 비교표(안)

구 분		제주형 2단계(지역유행)	제주형 1.5단계(지역유행)
집합·모임·행사(동일)		1. 공공주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필요 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검토 후 예외적 허용 2. 민간주관 1) 민간주관 행사 대상 100인 이상 집합 금지 2) 제주형 고시(12.2) 이전 계약 된 행사 등은 축소․취소․연기 강력 권고 → 계획대로 행사 강행 시 관련 방역 수칙 철저 준수 및 위반 시 법적 조치	1. 공공주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필요 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검토 후 예외적 허용 2. 민간주관 1) 민간주관 행사 대상 100인 이상 집합 금지 2) 제주형 고시(12.2) 이전 계약 된 행사 등은 축소․취소․연기 강력 권고 → 계획대로 행사 강행 시 관련 방역 수칙 철저 준수 및 위반 시 법적 조치
스포츠 행사 (동일)		10% 이내 입장 허용	10% 이내 입장 허용
마스크 의무화 (동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민간 시설 (강화)	중점관리 시설 (10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업(도 자체지정)▴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확대 강화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일반관리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이·미용실 ▴유원시설업 ▴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 등 ▴PC방 ▴상점·마트·백화점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체육시설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확대 강화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타시설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 위반시 패널티 2. 생활 속 거리두기 사항 권고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 위반시 패널티 2. 생활 속 거리두기 사항 권고
종교시설 (강화)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비대면 원칙 부득이 진행 시 좌석 수 20% 이내 제한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포함), 숙박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 좌석 수 30%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은 금지
공공시설 (강화)		▴ 인원제한 : ‘30% 이하’ 제한적 운영 ▴ 실내·외 체육시설 : 활동공간 8㎡당 1명 제한,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에 한해 허용, 09시 ~2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등 * 생활체육, 동호회 및 일반인 사용금지 ** 경마․카지노는 실내․외 구분없이 금지	▴ 인원제한 : ‘30% 이하’ 제한적 운영 ▴ 실내 체육시설 : ‘30% 이하’ 제한하되 동호회 및 일반인은 사용 금지(제한) * 단, 전지훈련팀, 생활체육 등 허용 ** 경마 등은 실내․외 구분없이 20%로 제한
사회복지시설 (동일)		시설별 특성 반영(인원·시간·밀집도 제한 등) 자체 방역 관리 하에 운영

참고2		제주형-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교표

구 분		제주형	정부안
집합·모임·행사(강화)		1. 공공주관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필요 시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검토 후 예외적 허용 2. 민간주관 1) 민간주관 행사 대상 100인 이상 집합 금지 2) 제주형 고시(12.2) 이전 계약 된 행사 등은 축소․취소․연기 강력 권고 → 계획대로 행사 강행 시 관련 방역 수칙 철저 준수 및 위반 시 법적 조치	1.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스포츠 행사(동일)		10% 관중 입장 허용	10% 관중 입장 허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탄력적용)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실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외는 위험도 높은 활동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민간 시설 (탄력적용)	중점관리 시설 (10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장업(도 자체지정)▴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별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강화(운영중단, 영업시간 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이·미용실 ▴유원시설업 ▴직업훈련기관▴오락실·멀티방 등 ▴PC방 ▴상점·마트·백화점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체육시설
		시설별 방역수칙 강화(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좌석 띄우기 등)
	기타시설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 위반시 패널티 2. 생활 속 거리두기 사항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종교시설(활동) (동일)		정규예배 등 비대면 원칙, 부득이 진행 시 좌석 수의 20% 이내 제한,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제한, 종교활동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공공시설 (강화)		▴ 인원제한 : ‘30% 이하’ 제한적 운영 ▴ 실내·외 체육시설 : 활동공간 8㎡당 1명 제한,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에 한해 허용, 09시 ~2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등 * 생활체육, 동호회 및 일반인 사용금지 ** 경마․카지노는 운영 중단	▴ 인원제한 : ‘30% 이하’ 제한적 운영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은 운영 중단
사회복지 시설(동일)		시설별 특성 반영(인원·시간·밀집도 제한 등) 자체 방역 관리 하에 운영
교통시설 (동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참고3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현황(12. 16기준)

조치내용	적 용 대 상
마스크 의무화	55개 대상
	①헌팅포차②감성주점③유흥주점④단란주점⑤콜라텍⑥노래방⑦뷔페⑧공연장(실내 스탠딩 포함)⑨실내 집단운동시설⑩PC방⑪직접판매홍보관⑫학원(교습소 포함)⑬대중교통(버스, 택시)⑭비행기⑮공・항만⑯유원시설업⑰전통시장⑱공공청사 및 시설*⑲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오락실․멀티방 등종교시설(소모임 포함)결혼식장장례식장어린이집콜센터독서실렌터카하우스전세버스(탑승자 명부 포함)버스터미널박물관미술관영화관실내 체육시설(자유업종 포함)**골프장승마장요트장카지노 영업장중앙지하도상가여객선유람선(잠수함 포함)도항선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산후조리원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병・의원이・미용업약국목욕탕 사우나집회・시위장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상점・마트・백화점***실내・외 5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 공공청사 및 시설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및 관리되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포함)의 청사를 말하며, 국가기관(국가기관과 관련된 공사․공단 등 포함) 시설은 소관부처의 방역지침에 따름 **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볼링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 상점․마트․백화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만 적용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종교시설)	25개 대상(중점관리 10, 일반관리 14, 종교시설 1)
	①헌팅포차②감성주점③유흥주점④단란주점⑤콜라텍⑥직접판매홍보관 ⑦노래연습장⑧실내 스탠딩공연장⑨목욕장업⑩식당․까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실내 체육시설유원시설업직업훈련기관독서실・스터디카페이・미용실오락실・멀티방 등PC방영화관공연장놀이공원・워터파크상점・마트・백화점종교시설
운영 제한 등	3개 대상
	① 공공주관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공공복리상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방역 수칙 검토 후 예외적 허용 ② 민간주관 실내․외 구분없이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제주형 행정조치 고시 이전 계약 완료된(증빙 필요) 경우는 취소․축소․연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강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지자체 협의(신고) 후 핵심 방역수칙 철저 준수 →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법적조치 가능

참고4		시설(분야)별 소관(유관) 지도․점검․단속 부서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1	헌팅포차	보건건강위생과	위생관리과	위생관리과
2	감성주점
3	유흥주점
4	단란주점
5	콜라텍
6	뷔페
7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8	목욕탕․사우나
9	이․미용업
10	병․의원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시보건소	서귀포시보건소
11	산후조리원
12	약국
13	요양시설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4	장례식장
15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6	결혼식장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17	어린이집
18	노래연습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19	공연장
20	PC방
21	종교시설(소모임 포함)
22	박물관
23	미술관
24	영화관
25	가상체험시설
26	오락실․멀티방 등
27	학원(교습소 포함)	평생교육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지원과
28	독서실․스터디카페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29	실내 집단운동시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30	실내 체육시설
31	골프장
32	수영장
33	요트장
34	승마장	축산과	축산과	축산과
35	직접판매홍보관	경제정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36	전통시장	소상공인기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37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38	유원시설업	관광정책과	-	-
39	카지노 영업장	카지노정책과	-	-
40	렌터카하우스	교통정책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41	택시
42	버스	대중교통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43	버스터미널
44	전세버스
45	비행기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	-
46	공항․만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해운항만과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
47	여객선	해운항만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8	유람선(잠수함 포함)
49	도항선
50	낚시 어선업(영업시)	수산정책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51	중앙지하도상가	건설과	건설과	-
52	공공청사 및 시설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53	집회․시위장	집회․시위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54	콜센터	시설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55	예외적 허용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시 * 12. 2 이전 계약완료 후 부득이 강행하는 경우	① 주최/주관 연관(유관) 부서에서 지도․점검 및 단속하되 * 직․간접 연관 부서가 없을 경우 중앙부처 소관 부서로 판단 ② ①번 항목으로도 해당 부서가 없는 경우는 개최 장소(시설) 소관 부서에서 단속
기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관련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외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실천은 ‘사회적 재난(심각 단계)’ 상황에서의 전부서 공통 사항으로 해당 지역 유관부서(시설 소관 또는 읍면동 등 일선 부서)에서 추진 원칙

참고5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 (착용기준) 마스크 착용 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함

❍ (의무착용 예외)     * 지도・점검 부서에서는 시설별 특성에 맞게 유연(변경)하게 적용

음식물 섭취 시 (섭취 전․후 착용)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기호 식품를 섭취하는 경우 식당, 실외 흡연장 등 지정된 장소에 한해 허용함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시설과 관련된 마스크 착용 정부 지침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정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세부 계획 수립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장소․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1)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2) 병・의원, 요양시설 등 의료행위 및 입소자 관리시 부득이한 경우 3)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 한정), 방송 출연(촬영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공간 촬영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4)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5) 기타 영업(작업) 행위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소관부서 검토)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24개월 미만 영유아 및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곤란 등 마스크 착용 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증빙 필요) *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준수

❍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 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 11. 13일부터 시행

정부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방대본 업무안내서 제2판, ’20.11월)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참고6		시설(활동)별 핵심 방역수칙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예외적 100인 이상 개최 시 (민간․공공)	주최자(관리․운영) 수칙	이용자․참석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 전자출입명부 사용시 ‘제주안심코드’ 활용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무료제공)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 ․ 4㎡당 1명으로 참여인원 제한 ․ 실내 집합․모임․행사 시 1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및 표면 소독*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집합․모임․행사 진행 시 참여자 간 밀집을 자제하고 분산 유도하기 ․ 집합 ․ 모임 ․ 행사장 내 손 소독제 비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읍면동,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종교시설 * 종교시설 주관 모임 ․ 숙박 등은 금지	사업주 ․ 종사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 전자출입명부 사용시 ‘제주안심코드’ 활용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무료제공)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 시 비대면 원칙이되 부득이 진행 시 좌석 수 20% 이내 제한 ․ 모임․식사 및 숙박 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 공용물건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이용자 간격 유지 2m(최소 1m)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 여부 확인) * 읍면동, 전화번호 등 기재 ․ 시설 출입 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시설 출입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직접판매홍보관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 전자출입명부 사용시 ‘제주안심코드’ 활용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무료제공)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읍면동,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노래 연습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 전자출입명부 사용시 ‘제주안심코드’ 활용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무료제공)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 음식 섭취 금지 (물 또는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읍면동,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금지 (물 또는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실내 스탠딩 공연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 전자출입명부 사용시 ‘제주안심코드’ 활용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무료제공)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 좌석 한 칸 띄우기(스탠딩 금지) ․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음식 섭취 금지 (물 또는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읍면동,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금지 (물 또는 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식당․카페 (면적 관계 없이 모두 적용)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 전자출입명부 사용시 ‘제주안심코드’ 활용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무료제공)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①~③중 1개 이상 준수 ※ 50㎡ 미만 영세사업장 권고 ․ 뷔페는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및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읍면동,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뷔페 이용 시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면적(㎡) 관계없이 공통적용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익일 05시까지)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목욕장업	사업주 ․ 종사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 전자출입명부 사용시 ‘제주안심코드’ 활용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무료제공)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탈의실․휴게공간 등 환기 및 시설 소독하기(대장 작성) ․ 목욕탕, 탈의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대화 자제 ․ 공용공간 내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공용물건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손잡이, 난간 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내용 안내문 게시 등 ․ 사우나, 찜질방 등 발한실 운영 금지 ․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 여부 확인) * 읍면동, 전화번호 등 기재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 제외)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 (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공통 적용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내용 안내문 게시 등 ․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읍면동,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상점․마트․ 백화점 (300㎡이상)	․ 공통사항 적용 단, 출입자 명부 관리는 권고	․ 공통사항 적용
결혼식장 (피로연도 결혼식장 방역수칙 적용)	․ 공통사항 적용 ․ 개별 결혼식 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피로연 연계 뷔페․식당 관련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1개 선택 ․ 육지부 친척 및 지인 초청 자제	․ 공통사항 적용
장례식장	․ 공통사항 적용 ․ 개별 장례식 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육지부 친척 및 지인 초청 자제	․ 공통사항 적용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오락실․멀티방 등	․ 공통사항 적용 ․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공통사항 적용
실내 체육시설	․ 공통사항 적용 ․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물 또는 무알콜 음료는 허용) ․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 공통사항 적용
유원 시설업	․ 공통사항 적용 ․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 공통사항 적용
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	․ 공통사항 적용 ․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와 21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중 1개 선택	․ 공통사항 적용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영화관, 공연장	․ 공통사항 적용 ․ 좌석 한 칸 띄우기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공통사항 적용
PC방	․ 공통사항 적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시설 내 음식 섭취 제한 (단 칸막이 내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 제외)	․ 공통사항 적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공통사항 적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설치시 제외)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는 개별 섭취 허용,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공통사항 적용
이․미용실	․ 공통사항 적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공통사항 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공통사항 적용 ․ 수용가능인원 1/3으로 인원 제한	․ 공통사항 적용
기타 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마스크 착용 필수 ․ 그 외 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마스크 착용 필수 ․ 그 외 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권고

참고7		(정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요약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주요 방역조치
모임·행사		가능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협의 필요)	가능 집회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	실내 전체 +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집회·시위, 스포츠 관람 등		실내·실외 구분 없이 집 밖으로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민간시설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공공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KTX, 고속버스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KTX, 고속버스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학교·유치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기관·기업	기관·부서별 유연·재택근무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유연·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1/3 이상 재택근무 등 의무화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밀폐·밀집된 환경에 있는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밀폐·밀집된 환경에 있는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