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 - 228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2단계) 고시

겨울철 전국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 도래에 따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형 2단계(지역유행)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0년 12월 18일 0시부터 ~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2) 처분당사자 : 행정조치 대상 시설․분야 관리(운영)자 및 종사자․이용자․참석자

3) 처분내용

① 집합․모임․행사

구 분	조치내용
적용대상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행사 등 * 모임․행사 :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 스포츠 행사, 총회 등
공공주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단, 공공복리상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검토 후 예외적 허용
민간주관	실내・외 구분없이 100인 이상 개최 금지 * 단, 행정조치 고시 이전 계약이 완료된(증빙 필요) 경우 취소․연기․축소를 강력 권고하되, 부득이 강행 필요 시 지자체 협의(신고) 후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운영

② 마스크 착용 의무화 : 55개 업종․분야

조치구분	대상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①헌팅포차②감성주점③유흥주점④단란주점⑤콜라텍⑥노래방⑦뷔페⑧공연장(실내 스탠딩 포함)⑨실내 집단운동시설⑩PC방⑪직접판매홍보관⑫학원(교습소 포함)⑬대중교통(버스, 택시)⑭비행기⑮공・항만⑯유원시설업⑰전통시장⑱공공청사 및 시설⑲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오락실・멀티방 등종교시설결혼식장장례식장어린이집콜센터독서실렌터카하우스전세버스(탑승자 명부 포함)버스터미널박물관미술관영화관실내 체육시설(자유업종 포함)골프장승마장요트장카지노 영업장중앙지하도상가여객선유람선(잠수함 포함)도항선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산후조리원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병・의원이・미용업약국목욕탕사우나집회・시위장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상점・마트・백화점실내․외 5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볼링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 상점・마트・백화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만 적용

※ 유흥시설 5종(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기간에는 미적용

③ 중점․일반관리시설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강화

구 분	대상시설
중점 관리시설 (10종)	집합금지 (운영중단)	①헌팅포차 ②감성주점 ③유흥주점 ④단란주점 ⑤콜라텍
	방역수칙 강화 (별첨 참조)	⑥직접판매홍보관⑦노래연습장⑧실내 스탠딩공연장⑨목욕장업 ⑩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 관리시설 (14종)	방역수칙 강화 (별첨 참조)	①결혼식장②장례식장③학원④실내 체육시설⑤유원시설업 ⑥직업훈련기관⑦독서실・스터디카페⑧이・미용실⑨오락실・멀티방 등⑩PC방⑪영화관⑫공연장⑬놀이공원・워터파크⑭상점・마트・백화점

※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은 별첨 자료 참조

④ 종교시설 및 활동

구 분	조치내용
종교시설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 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진행 시 좌석수 20% 이내 제한(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식사제공・숙박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종교시설 주관 모임 등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포함)․숙박은 금지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5) 처분사유 : 겨울철 감염병 최대 위기 상황 직면에 따른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운영

6) 처분(명령) 위반 시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 등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다. 방역수칙 미준수 등 처분 위반 시 시설 운영 중단 명령 등 상위단계 행정조치 발동이 가능함

7)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및 제3항

2.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해당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담당 : 해당 시설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끝.

붙임1		제주형 특별행정 조치서

집합제한 조치서

1.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 내지 2의4호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조치)합니다.

가. 처분기간 : 2020년 12월 18일 0시부터 ~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나. 처분당사자 : 해당 시설・분야 관리(운영)자, 시설 종사자․이용자․참석자

다. 처분기관 : 해당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 부서

라. 처분사유 : 겨울철 감염병 최대 위기상황 도래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운영

마. 처분내용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 집합․모임․행사 : 공공주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민간주관은 실내․외 구분없이 100인 이상 개최 금지 조항 유지

* 단, 지난 12. 2일 제주형 8차 행정고시 이전 계약 완료된(증빙 필요) 경우 취소․연기․축소를 강력 권고하고 부득이 강행 필요 시 지자체 협의(신고) 후 핵심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운영

② 마스크 의무화 대상 업종․분야(55개) 유지

③ 중점‧일반관리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강화(24개 업종‧분야)

④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 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개최 시 좌석 수 20% 이내 제한 및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포함)․숙박 등은 금지

2. 처분(조치) 위반 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가능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다. 추후 행정조치 위반으로 제주도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 가능

라.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운영 중단 명령 등 상위단계 행정조치 발동 가능

3. 이 처분(조치)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