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합동 브리핑(47차)

금일 주요 브리핑 내용

•  대구·경북 여행 도민 1명 검체 검사, ‘음성’판정

•  제주도, ‘태풍급 강풍’ 대비 선별진료소 등 점검 강화

•  코로나 19 경제 위기 극복위한 현장 모니터링, 개선방안 마련

•  “방역소독,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  제주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경영난 극복 하세요”

•  정부, ‘귀국 후 확진 중국인’ 제주도 선제적 역학조사 “인정”

•  ‘승객 감소’ 제주 택시업계 사납금 인하‘상생운행’

2020. 3. 19.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20.3.19. 일일 통계 브리핑

□ 국내 발생현황 [’20.3.19. 0시 기준]

○ (제주) 확진환자 4명 (격리해제 2명, 격리 중 2명)

구분 (단위: 명)	총계	확진환자				유증상자			자가격리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음성
제주	1,857	4	2	2	0	1,853	35	1,818	59
일일 증감	+35	0	0	0	0	+35	-12	+47	+7
전국	307,024	8,565	1,947	6,527	91	298,459	15,904	282,555

□ 입도객 현황 (’20.3.18. 기준, 잠정치)

○ 총 입도객: 16,183명 (작년 같은 날 대비 △56.5%, 전일 대비 △4.5%)

구분(단위: 명)		총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중국	일본	기 타
일계	2020년	16,183	16,089	94	49	0	45
	2019년	37,171	32,970	4,201	2,442	204	1,555
	증감률	△56.5%	△51.2%	△97.8%	△98.0%	△100%	△97.1%
누계 (2.23.∼)	2020년	399,810	393,804	6,006	466	590	4,950
	2019년	891,415	793,309	98,106	55,697	5,766	36,641
	증감률	△55.1%	△50.4%	△93.9%	△99.2%	△89.8%	△86.5%

○ 대구·경북지역 입도객 현황

- 대구-제주 항공노선(2편): (도착) 370명 (출발) 372명

- 대구·경북지역 출신학생 입도: 2명 (2.6. 이후 누계 : 184명)

□ 공항만 발열감지 운영현황(’20.3.18. 기준)

구분 (단위: 명)	열감지자 총계	재측정 후 귀가 (37.5℃이하)	문진상담(37.5℃이상)
			소계	진료상담 후 귀가조치 (의심증상 無)	선별진료소 이송 (의심증상 有)
일계	32	32	0	0	0
누계(2.3~)	1,753	1,636	117	91	26

* 이송대상자 26명 중 17명 단순발열로 귀가, 9명 검사(음성9, 검사 중0)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18. 기준)

구분(단위: 명)	총계	제주도민	타 지역 주민(제주 체류)
일계	1	1	0
누계(3.7.~)	52	49	3

			2020. 3. 19.(목) 배포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총괄조정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710-3800
			통제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10-2800
동영상 (웹하드): 있음■ 없음□		사진 : 있음■ 없음□		후속자료 : 있음

대구·경북 여행 도민 1명 검체 검사,‘음성’판정

- 19일 10시 기준 대구·경북지역 방문이력 도민 49명·체류객 3명 등 총 52명 검사 진행 -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 1명에 대해 추가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18일 도민 1명에 대한 검사가 추가로 이뤄지면서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책(3월 5일) 이후 검사 인원은 19일 오전 10시 기준 총 52명(제주도민 49, 대구·경북 방문 이력이 있는 제주 체류객 3)이다.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 18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2명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도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은 총 184명으로 파악됐다.

- 이 중 111명이 최대잠복기 14일을 경과했다. 나머지 73명은  자체격리 기숙사 등에서 각 대학의 모니터링 아래 자율 관리를 받고 있다.

❍ 17일 대구↔제주노선 항공편 도착 탑승객은 370명, 출발 탑승객은 372명으로 하루 평균 편도 탑승객은 평시 수준인 300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 대구↔제주노선 출발 전과 도착 후 승무원과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열 검사에서도 19일 오전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다.

대구 경북지역 긴급지원 대상

(검사당일 기준 14일 이내 대구, 경북 방문이력이 있는 무증상자)

- 1순위 : 주민등록상 주소가 2월21일 이전 제주도민으로 되어 있는자

(*2월 21일 기준은 우리도 첫번째 대구 관련 확진자 발생)

- 2순위 : 제주도 주소를 갖지 않은 자(도외)로 대구, 경북 방문이력이 있는자 중

1주일 이상 체류자(체류기간 증명확인 항공권, 영수증 등 확인 전제)

※ 관련 문의 :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한영식 총괄지원팀장  064) 710-4841

기획조정실 김미영 청년정책담당관  064) 710-8820

[붙임] 대구·경북 입도자 관련 통계

붙임		대구·경북 입도자 관련 통계

□ 대구-제주 항공노선 탑승객 현황 (’20.3.18. 기준, 잠정치)

제주국제공항 대구-제주 간 항공기 운항 제주출발 및 입도 현황 (단위: 명)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제주 출발	312	303	358	351	323	354	367	367	372
제주 도착	364	369	368	338	337	291	360	372	370

※ 출․도착 2회 발열체크, 도착 시 이동경로 구분, 이동경로 1일 2회 방역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20.3.18. 기준)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검사 지원 현황 (단위: 명)
	누계 (3/7~)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계	52	2	0	5	1	1	1	2	1
도민	49	2	0	5	1	1	1	1	1
제주 체류객	3	0	0	0	0	0	0	1	0

□ 대구·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20.3.18. 기준, 잠정치)

대구·경북 출신 학생 입도현황 (단위: 명)
계	자율격리 해제 (2/6~3/4)	14일 미경과 소계	14일미경과 (3/4~3/17)
			3/5-3/13	3/14	3/15	3/16	3/17	3/18
184	111	73*	44	15	7	3	2	2

* 대학별 학생관리: 73명(제주대(격리기숙사39, 자가 등 25) 관광대(자가1), 한라대(대학 자체숙소 6, 자가 2))

□ 공·항만 발열감지 현황 (’20.3.18. 기준)

공·항만 발열감지 현황 (단위: 명)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열감지자	31	15	27	42	33	38	28	42	32*
누계(2/3~)	1,496	1,511	1,538	1,580	1,613	1,651	1,679	1,721	1,753

* 대구발 비행기 탑승객 중 1명 발열감지 후 체온 측정 시 발열 증상 없어 귀가조치

제주도,‘태풍급 강풍’대비 선별진료소 등 점검 강화

- 18일 시설물 안전점검 등 재난 취약지구 사전 예찰 ‘피해 예방 만전’ -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19일)부터 20일 새벽까지 태풍급 강풍이 불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재난취약지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제주도는 18일 오후 행정안전부 주관의 강풍 대비 긴급대책회의(영상)에 이어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에 나섰다.

□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선별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 취약지역 예찰활동 강화, 기상상황 모니터링, 피해 예방을 위한 도민 홍보 등을 중점 논의했다.

□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도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7개소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도민 생명과 재산권 보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태세에 돌입하라”고 지시했다.

□ 18일 오후 제주도내 6개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인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열린병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자 대기 임시시설물이 철거 또는 결박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 또한, 제주도는 재해위험·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과 점검 활동도 진행 중이다.

❍ 대형 건축공사장(14개소)에 대한 정비와 함께 건축자재 결박 등의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비상 근무자를 배치해 현장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관리와 함께 어선 대피와 결박, 양식장 등 수산시설 대한 점검과 제주국제공항 윈드시어에 따른 결항 상황 대비도 나섰다.

❍ 또한, 농작물 관리요령을 통보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이다.

□ 제주도는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 관련 문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대응과 김태종 자연재난팀장  064) 710-3941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위한 현장 모니터링, 개선방안 마련

- 경제, 산업분야 등 의견 수렴 36건, 지속적인 개선방안 도출 노력 -

□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상경제지원단 출범 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각종 추진 사업의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36건의 의견을 수렴, 시책에 반영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14일 비상경제지원단 출범 후 경영안정자금 등 코로나 19 경제 위기에 따른 융자지원 사업 현장 점검을 비롯하여 확진자 방문지 주변 상가, 주요 관광지,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도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 현장 방문 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부담 감소를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추진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 주관 경제위기극복 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확진자 방문 지역 인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청정제주 클린존』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 3월 17일 현재 일반적인 애로사항을 제외한 건의사항은 총 36건으로 분야별로는 관광분야 5건, 교통 분야 3건, 소상공인 분야 24건, 일자리 분야 4건으로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은 부서 검토 후 즉시 처리토록 하였으며 그 외 건의사항은 관련부서 검토 후 시급한 사항 위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다.

❍ 건의사항 중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교육서비스 사업에 대한 한시적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대상 포함』, 『제주특별자치도보증재단 보증서 발급기간 단축』 등 7건은 현재 반영되어 추진 중이며 5건은 장기검토, 나머지 24건은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 부서에서 검토된 사항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범도민 위기 극복협의체에서 논의 후 협의체 별 과제로 선정, 관리하게 되며 반영 가능한 사항은 도민의 민생해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코로나 19 진행 상황에 맞추어 도내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도민 애로사항에 대한 수렴을 지속해 나감은 물론,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 시책 개발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관련 문의 : 비상경제지원단 윤세명 산업경제팀장  064) 710-3952

“방역소독,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 약품 묻힌 천으로 손잡이, 스위치 등을 꼼꼼히 닦고 충분히 건조해야 -

-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희석하거나 약국서 에탄올 구입해 활용 가능 -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 민‧관‧군 합동 ‘일제 방역소독의 날’ 둘째 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손쉬운 실내‧외 방역소독 방법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따라 방역소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문지식이나 장비가 없어 스스로 방역소독에 어려움을 느끼는 도민들을 위해 상세히 안내했다.

□ 실내 방역소독하는 첫 번째 방법은 천(걸레)을 이용하는 것이다.

❍ 천에 약품을 충분히 묻히고 손이 자주 접촉하는 손잡이, 스위치, 키보드 및 바닥 등을 꼼꼼히 닦아주고 충분히 건조해주면 된다.

❍ 두 번째는 분무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집에 있는 분무기*에 약품을 넣고 골고루 뿌려주면 된다.

* 농사용 분무기, 화분용 분무기, 헤어용 분무기 등 모두 가능

□ 살균소독제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다.

❍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락스를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에탄올을 구입해 사용해도 된다.

❍ 그 외에도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살균제로 적합한 29개 품목을 안내하고 있으니 각 제조사별 희석방법을 참고해 사용하면 된다.

<분무기 종류>

< 락스 희석액(1,000ppm) 만들기>

ㆍ 제품이 4%짜리인 경우 :  물 1ℓ에 락스 25㎖ 혼합

ㆍ 제품이 5%짜리인 경우 :  물 1ℓ에 락스 20㎖ 혼합

⇒ 계량이 힘들면 물 1ℓ에 락스 용기 뚜껑으로 두개 혼합

참고: 용기가 500mL~3L인 제품 뚜껑은 10mL, 3L~5.5L 제품 뚜껑은 15mL, 말통 뚜껑은 30mL 임

□ 방역소독 후 환기 등의 후속조치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소독 후 10분 정도 기다린 후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아주고, 락스를 사용한 경우는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

❍ 그리고 소독액은 가급적 피부에 묻지 않도록 하고 묻었을 경우에는 비누로 충분히 씻어주어야 한다.

□ 제주도는 “실내외 방역소독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며 “방역 소독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범도민적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한편, 제주도는 ‘깨끗한 방역소독으로 안전한 금요일’(일명 깨소금) 슬로건을 중심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민·관·군 합동 ‘일제 방역소독의 날’를 진행하고 있다.

❍ 방역 대상은 오일장, 버스 터미널,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민간단체 등에서 요청할 경우에 한해 약품,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민간 방역대상 시설물 관리운영자에게는 자체 확보한 소독약품을 이용해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특별자치행정국 강동우 자치행정과장  064) 710-2910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윤진남 문화정책과장  064) 710-3410

붙임		일상 소독 방법(예)

1. 시설내 공기정화 및 최대한 잦은 환기 실시

2. 지역사회 공공장소는 항상 청결 유지

가.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

◈소독 부위 예시

(1)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접촉하는 장치 등

(2)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3)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방법) 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

* 그 외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횟수)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다만,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등 유발 하며 두통을 유발하는 불쾌한 냄새 등으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환풍기 사용과 함께 창문을 개방해서 사용

나.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3.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출입이 빈번한 경우 청소ㆍ소독 담당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함(예: 차아염소산나트륨 500ppm)

※  500 ppm =  물 1000ml + 차아염소산나트륨(5%) 10ml

※ 고압으로 살포되는 분무기는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 자제

4.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Ⅰ. 감염예방

□ 개인 위생 교육‧홍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위생환경 개선(손제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화장실 및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테이블,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엘리베이터 버튼 등

- 시설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Ⅱ. 직원및 방문객 관리 강화

□ 직원 및 시설종사자, 방문객 출입시 발열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방문객은 출입 금지

□ 사전에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

Ⅲ. 사회적 거리두기

□ 종사자 또는 방문객 등과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기

□ 직원좌석 간격(최소 1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ㆍ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실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공간 일시 폐쇄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제주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경영난 극복하세요”

- 제도 활용 전방위 홍보…18일 현재 367개 업체·4,778명 신청 -

□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휴업・휴직 등)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 지원 대상은 휴업 등의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와 무급 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다.

❍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만6000원이며, 휴업・휴직 기간을 합해 연간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제주도는 지난 2월 29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관광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 정부는 지난 16일 제주도 건의 등을 반영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사업자 부담분의 90%까지 확대되고, 직업훈련·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향 등으로 부담을 더 줄일 수 있게 됐다.

□ 지난 18일까지 도내 367개 업체·4,778명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 신청ㆍ접수현황 (3. 18. 기준) >

구분			신청현황		신청유형
			건수	인원	유급휴업 (건/명)	유급휴직 (건/명)
367개 업체			412	4,778	34/490	378/4,228
업종별	여행사업	93	101	380	6/122	95/258
	호텔업	35	39	380	4/94	35/286
	공연업	3	3	6	1/2	2/4
	전세버스 운송업	12	12	130	-	12/130
	제조업	7	12	82	1/11	11/71
	기타	217	245	3,800	22/261	223/3,539
규모별	5인 미만	198	208	407	13/27	195/380
	5~10인	74	82	418	6/42	76/376
	11~30인	66	75	779	10/145	65/634
	31~100	20	20	494	5/239	15/218
	100인 이상	9	27	2,680	-	27/2,680

❍ 지난 1월 21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전 4건에 불과했지만 는 2월에는 170건, 3월 들어 18일까지 216건이 추가 접수되는 등 급증하고 있다.

◼ 코로나(‘20. 1. 20.) 이전 및 1월말 까지 4건 접수 이후 민원폭주

ㆍ(2월 1주차) 4건 → (2주차) 20건 → (3주차) 9건 → (4주차) 137건

→ (3월 1주차) 110건 → (2주차) 106건

□ 제주도는 지난 9일부터 관련업무 처리를 위한 특별TF팀을 구성하여 적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한 사업장의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신청일부터 한달 정도의 기간 후 지급된다.

❍ 제주도는 특별TF팀 구성으로 현장 확인이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제주도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담은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는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 제주도는 관련 협회와 단체, 기업 등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책자 제작ㆍ배포하고 10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자체 동영상 2종(제도설명, Q&A) 제작 후 홈페이지 탑재 등을 통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

□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면서 “지원 대상·지원 규모 확대는 물론 불편사항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 문의: 일자리경제통상국 양제윤 일자리과장  064) 710-3790

정부,‘귀국 후 확진 중국인’제주도 선제적 역학조사 “인정”

- 해외확진자 6번 번호 부여 … 도내 격리자 생활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 질본 지침과 별도 감염병 대응 높이 평가 … 도“지속적으로 능동 대처”-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여행 후 귀국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A씨와 접촉한 도내 격리자에게 국비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A씨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해외확진자 6번으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A씨와 접촉해 격리됐던 17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비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 지원액은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 2400원, 5인 이상 145만 7500원 등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특히, 이번 사례는 제주도의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 조치에 대해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1일 항공편으로 입도해 제주를 여행한 후 1월 25일 중국으로 돌아갔고, 1월 26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여 1월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지침 상 역학조사는 증상 발현 당일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와 접촉자는 조사대상이 아니었다.

❍ 하지만, 제주도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도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질본 지침과는 별도로 중국에 있는 A씨의 가족과 직접 연락하면서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착수했다.

❍ 역학조사 범위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 잠복기에도 질병 전파가 가능할 수 있다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증상 발현 2일 전’으로 설정했다.

❍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집중관찰 대상자 17명을 선정하고, 최대 잠복기 14일을 적용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관리에 돌입했다. 동선 내 방문 장소와 지역은 방역을 강화했다.

- 당시 A씨 접촉자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모두 격리 해제됐다.

□ 그동안 A씨는 국내에서 해외확진자로 분류되지 않음에 따라 제주도가 역학조사를 통해 관리했던 A씨의 접촉자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에 제주도는 도비로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귀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과 접촉했던 도민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은 정부가 제주도의 역학조사를 선제적 감염병 대응 조처로 인정한 것”이라며 “당시에는 실험적인 도전이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며“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제도 보완 및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정인보 보건건강위생과장  064) 710-2910

‘승객 감소’제주 택시업계 사납금 인하‘상생운행’

- 법인택시 19개 노사 18일 협약 체결…800여 명 월 40만원 부담 줄어 -

□ 제주특별자치도는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노)전국택산업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의장 백금민), (사)제주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강성지)

□ 제주도에 따르면 택시회사 사측과 노조는 지난 18일 코로나 위기 극복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납금 조정 등을 통해 택시 1대당 월 40만원 상당의 종사자 부담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 대상은 법인 택시업체 34곳 중 19곳이며, 택시운수종사자 800여 명으로,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택시현황 : 5,332대(일반 34곳·1,451대, 개인 3,881대)

❍ 사측과 노조는 노조 미결성 등으로 이번 협약이 적용되지 않은 업체(15곳)에 대해서도 업체별 노사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특히, 제주도는 택시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한 노후차 대차 보조금 지원 확대 등 택시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등에 대한 안내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 한편, 코로나19로 택시 이용자가 감소하면서 택시업계 퇴직자는 월 평균 55명에서 지난 2월 107명으로 크게 늘었고, 수입도 하루평균 2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문의: 교통항공국 오임수 교통정책과장  064) 710-2410

<참고>  1. 감염병 예방수칙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6.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방법

8.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9.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참고 1		감염병 예방수칙

참고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참고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참고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참고 5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참고 6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참고 7		마스크 착용방법

참고 8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참고 9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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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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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